[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 임금 체불과 관련해 강도 높은 감독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사업장 임금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한 건만 접수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 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다른 임금 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라는 등의 전반적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사건을 감독할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반드시 임금체불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