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전력거래소 운영 방식이 회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8일 이투뉴스와 함께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구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 거래와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도 긴밀히 관여하는 전력산업의 핵심기관이다.

설립 당시에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발전원과 사업부문에 따라 회원사들이 다원화돼 이제는 7000여 곳에 달하는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전력거래소 회원사 관계자 270명과 전기 신사업자, 이해관계자 추가조사 대상 77명을 포함해 3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설문조사 대상 가운데 '전력거래소 의결구성이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형 전원 증가라는 전력산업 방향에 비춰 적절하다'고 대답한 비중은 37.6%에 불과했다.

이에 '전력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 과정에서 회원사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중도 81.8%에 달했다.

전력거래소 의결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회원사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전력거래소 의결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중은 78.6%에 이르렀다. 또 74.2%는 의결기구가 교수,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체계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한전과 발전자회사들 뿐이다.

기후솔루션은 전력거래소는 의결기구 외에도 회원사 의견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회원총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력거래량에 비례한 의결권 구조 때문에 한전과 자회사들을 제외한 회원사의 의사는 무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력거래소는 산업부 정책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 동시에 회원 총회를 통해 수천 개 회원사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사단법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전력거래소의 현재 의사결정 구조는 다양한 회원사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며 운영기관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