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5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개편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구체적 방향성을 두고는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다뤄진 법안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잠정 합의안이다.

합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와 콘텐츠 관련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해,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한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조직 개편은 시급하고도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방통위는 여러 부처로 산재된 진흥 정책과 규제 기능을 통합해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 신청해 출석한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K콘텐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서너 달 이상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한다”며 “규제에 방점을 둘지, AI·K콘텐츠·OTT 서비스 진흥에 방점을 둘지 기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도 “변화된 환경에서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에 맞는 거버넌스 개편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방통위 개편 논의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에 방송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한다면, 국회 다수 정파가 정치적 이유로 독립기관을 언제든 재편할 수 있게 돼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야 간 방통위 개편을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와 진흥을 구분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양하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졸속 추진안"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산업 간 이해관계와 정부부처 간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방통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거버넌스 개편 논의의 본질은 방송 독립성과 언론 자유 보장에 있으며, 방통위 정상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