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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증권 "은행 규제 강화와 과징금 부과, 주주환원 여력 위축 가능성"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5-09-04 1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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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은행업계가 다양한 규제와 과징금 가능성으로 수익성 및 주주환원 여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적으로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방은행의 투자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됐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4일 “은행주 주가는 실적보다는 주주환원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주주환원 규모가 유지되는 한 수익성 제한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은 낮지만 조 단위 과징금이 현실화된다면 주주환원 모멘텀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상상인증권 "은행 규제 강화와 과징금 부과, 주주환원 여력 위축 가능성"
▲ 은행업계가 규제 강화와 과징금 가능성으로 주주환원 여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은행업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이슈는 법인세 유효세율 재조정 및 교육세 인상, 배드뱅크 출자,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국민성장펀드 출자, 금융위ᐧ공정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라고 꼽았다.

이 이슈들은 개별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누적될 경우 보통주자본(CET1)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규모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금융위원회는 판매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방침인데 이 경우 KB금융은 최대 4조1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지난해 순이익의 약 80%에 달하는 규모로 현실화되면 내년 주주환원 확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담보대출비율(LTV) 및 국고채 담합 건도 부담 요인이지만 은행별 과징금이 수백억 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행정 소송 가능성도 높아 실제 과징금 부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부정적인 뉴스가 은행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지만 주주환원 확대 기조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중은행보다 과징금과 출연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방은행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은행은 불확실성이 낮고 정책 부담도 제한적이어서 향후 차별적 투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김 연구원은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Overweight)’로 유지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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