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당장 단체교섭부터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손 회장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대외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과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정책협력과장, 서명석 노사관계법제과장 등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부회장, 류기정 전무 등 경총 주요 인사들,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 백종욱 CJ 부사장, 서정국 풍산 부사장, 심혜영 아모레퍼시픽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년 연장, 근로 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기업들의 우려를 잘 살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 CHO들은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이 가장 크다”며 정부가 원청 사용자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영훈 장관은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모범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하청사업장에 노조가 없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다 산재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걱정스러운 상황이므로 노란봉투법을 통해 원하청이 머리를 맞댈 수 있길 바란다”며 “원하청이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반드시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무분별한 교섭과 1년을 노사 교섭에 시간을 보내게끔 하는 걱정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