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와 전쟁에 적극적 규제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공급대책에 발맞춰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규제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1일 국회 안팎 관계자에 따르면 2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관한 질의가 최대 쟁점사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 잔액은 1832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보다 23조1천억 원(1.3%) 늘어났다. 판매신용 잔액(120조2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가계빚은 1952조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2분기에만 16조 원 늘어나면서 전분기 증가폭(11조5천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예금은행은 기타대출도 2분기 들어 3조3천억 원 증가하면서 2개 분기 만에 상승전환했다.

금융위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내놓으면서 7월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규제 시행 한 달 만에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28일 기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7월보다 약 4조2천억 원 증가했다. 규제 직후인 7월(2조2천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다시 커졌다.

8월 증가분은 휴가철, 2학기 시작 전 이사 수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에 관한 경계를 낮추지 않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월 중순 진행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 주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동향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고강도 대책 시행을 사전에 검토,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아직 가계부채 중가세가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바라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월에 이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면서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축소됐지만 과거 부동산대책 직후와 비교해 보면 안정화 속도가 더딘 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르면 9월 초 첫 부동산 공급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특급 칭찬’을 받았던 6.27 대책에 이어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에 손발을 맞춰 추가 대출규제 조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억원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뒤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가계부채 관련 현안 파악과 정책 방향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전세대출 및 정책금융 상품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및 심사 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 추가 규제방안을 여럿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LTV 강화는 앞서 6.27 대책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체 금융권 확대 시행,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과 함께 세부 관리방안으로 제시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으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 강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 후보자는 6.27 부동산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대출 규제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면서도 “올해 4월부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답변했다.

그는 LTV와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도 “가계부채와 서민층 주거 안정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가계대출 동향 등을 살펴 필요하면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건전성 체계 정비로 가계대출에 쏠리는 자금 흐름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곧 은행이 주담대를 내주면서 위험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은행의 대출 여력을 조여 공급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방안이다.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평균 25%로 상향하면 3년 안에 부동산 관련 대출이 80조~230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 생산적금융으로 전환과도 연결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는 높이고 정책 펀드나 벤처투자 관련 위험가중치는 낮춰 금융권 자금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8월14일 제11대 금융위원장 내정 뒤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를 비롯한 포용금융 강화, 생산적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면 금융위원장에 정식으로 임명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