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인텔 지분을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며 경쟁사인 삼성전자 및 TSMC와 관계 악화를 무릅쓰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텔이 대규모 자금 수혈에도 첨단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트럼프 정부의 선택은 큰 실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트럼프 정부와 인텔은 반도체 보조금을 회사 지분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실수에 불과해 보인다”는 마이크 슈미트의 논평을 전했다.

마이크 슈미트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까지 미국 상무부 산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관련 조직을 총괄했다.

2022년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업 재건을 목표로 추진됐다. 삼성전자와 인텔, TSMC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며 정부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지원과 추가 세제혜택을 약속받았다.

슈미트 교수는 “인텔 파운드리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핵심”이라며 “이를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키워내는 일이 정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인텔 지분을 10% 가까이 확보하며 자금을 대는 것은 이러한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와 TSMC가 이를 두고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인텔이 사실상 트럼프 정부에서 방향키를 쥐고 있는 경쟁사로 등장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TSMC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해당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슈미트 교수는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가 인텔의 최대 약점인 고객사 확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인텔은 기술 경쟁력이 뒤떨어져 반도체 위탁생산 수주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진짜 역할은 자국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정부의 인텔 지분 투자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만들었던 경제 정책과 정반대”이라는 씽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평가를 전했다.

케이토연구소는 인텔의 사업적 의사결정이 점차 경제적 관점이 아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자리잡는다면 인텔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결정이나 인사에도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인텔이 기술적으로 TSMC와 같은 경쟁사에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 정치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다방면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케이토연구소는 결국 미국 정부가 인텔 파운드리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에 수출 허가를 보류하거나 관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인텔 파운드리 기술력이 부족하더라도 미국 IT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케이토연구소는 현재 미국의 기술 리더십은 정부 정책이 아닌 효율적 시장 경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인텔 지분 확보를 계기로 사업에 개입이 본격화된다면 국가 기술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토연구소는 “미국 의회는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트럼프 정부가 인텔을 소유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미 의회가 백악관에 맞서기는 너무 늦은 시점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