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불법사금융 방지와 대부 시장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금융위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1달을 맞아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 정부와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은 피해자 본인의 사회적 인격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내모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다”며 “국민을 보호하고자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고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근본적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장간담회에서는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할 초동조치 필요성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등 관리감독 강화 △수사와 단속 강화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에 대응할 홍보 강화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은 금융부문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금융, 통신, 수사 관계부처 등이 긴밀이 협업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범죄수법이나 정보 등과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조성해 관계부처와 기관이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 밖에도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불법사금융 TF 등으로 관계기관과 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