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ldquo;국가 경제상황도 중요하지만&nbsp;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rdquo;<br /> <br /> 박영수 특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면서&nbsp;이렇게 말했다.<br /> <br /> 특검의 고심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삼성그룹이 어떤 곳인가. 국내 재계순위 1위이자 글로벌기업이다. 더욱이 뇌물공여의 대상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다. <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이재용 구속영장 청구가 불러올 &#39;나비효과&#39;"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1/40869_57397_328.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7397"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nbsp;12일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lt;뉴시스&gt;</td> </tr> </tbody> </table></div> 특검의 삼성수사는 박근혜 게이트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시선이 쏠린 사안이기도 하다. 가깝게는 앞으로 SK그룹, 롯데그룹, CJ그룹&nbsp;등 다른 재벌기업 수사의 기준점인 동시에 결과에 따라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r /> <br /> 좀 더 멀리 다가올 대선에까지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lsquo;나비효과&rsquo;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nbsp;<br /> <br /> 특검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과거 삼성 비자금수사 때 이건희 회장이 불구속기소되고 전문경영인만 사법처리됐던 것과 비슷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돌았다. <br /> <br /> 그러나 특검이 결국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히자 재계도&nbsp;이날 즉각 입장을 내놨다.&nbsp;&nbsp;<br /> <br />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이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수사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존망은 물론 한국의 국제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항변'했다.<br /> <br /> 경총은 &quot;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해 잘잘못이 엄정하게 가려지기를 바란다&rdquo;면서도 &ldquo;특히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rdquo;이라고 지적했다. <br /> <br /> 이런 반응은 &lsquo;대통령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rsquo;고 피해자란 주장을 펼쳐온 삼성그룹과도 같은 논리다. 특검수사가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논리의 대전제는&nbsp;'이재용=삼성=한국경제'의 등식이다.&nbsp;&nbsp;<br /> <br /> 물론 재계의 인식과는 상반되는 반응도 많다. &lsquo;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라&rsquo; &lsquo;법은 정의로워야 한다&rsquo; &lsquo;이재용이 없다고 삼성이 망하지 않는다&rsquo; 등등.&nbsp; <br /> <br /> 야권도 &lsquo;성역 없는 수사&rsquo;를 촉구하며 이 부회장의 구속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r /> <br />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ldquo;(이 부회장의) 구속수사없이 박근혜 게이트의 몸통에 다가가기는 어렵다&rdquo;며 &ldquo;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이다, 재벌이라고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rdquo;고 논평했다. <br /> <br /> 국민의당도 &ldquo;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이고, 뇌물죄의 정점에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rdquo;이라며 &ldquo;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다른 구속된 피의자들은 모두 석방되어야 옳다&rdquo;고 지적했다.<br /> <br /> 특검이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고 국민만을 바라봐야 하며 그것이 삼성도 국가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한 셈이다.<br /> <br />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크게 보아 경제논리와 법(혹은 정의)의 논리가 상충한다. 특검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법원 역시 이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내부에서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 <br /> 법원이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논리와 법의 논리를 따로 떼어 생각해서는 안될&nbsp;일이다.&nbsp;<br /> <br />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야 말로 경제 혹은 기업경영에 위기를 가져온다는 사실,&nbsp;지금까지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역사에서 확인된 것이자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교훈이며&nbsp;이 부회장의&nbsp;사법처리가&nbsp;불러와야할&nbsp;진정한 '나비효과'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