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선언을 하기 전에 수립된 계획이다. 사업의 수요가 크게 변화하면 수요예측 타당성 조사도 다시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이후 재조사 없이 강행하고 있어 부당하다."

최호연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가스공사가 강행하고 있는 당진 LNG터미널 확장 공사는 부족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당행위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당진 LNG 수입터미널 2단계 확장 공사 계약과 관련해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13일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사업 낙찰자로 두산에너빌리티를 선정했다. 사업비는 약 6천억 원에 이른다.

현재 국내 LNG 터미널들은 미진한 수요로 이용률이 33%가 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확장까지 단행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가스공사는 해당 사업이 2단계 확장에만 5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 LNG터미널 사업이라 자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절차적, 내용적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가 있었음에도 2단계 공사 발주와 낙찰 절차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 국민의 환경권 및 안정된 기후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는 구성성분의 약 90%가 온실가스 메탄으로 이뤄져 있는 물질이다. 채굴, 유통, 사용 과정 등 전과정에 걸쳐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특히 메탄은 20년 단기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커 당장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연료이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은 앞서 2021년에 글래스고 메탄 감축 서약을 맺고 메탄 감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국내 LNG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 한국 정부가 선언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저해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터미널이 위치한 당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고배출지역"이라며 "이 지역에 또다시 LNG 터미널을 확장하는 행위는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스공사는 변화한 수요 전망과 정책 여건을 반영해 현실에 맞는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가처분 청구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진 국내 에너지 전환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석환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에는 총 7조 원에 불과한 예산을 쓰겠다고 발표하는 반면 화석연료 인프라 확장 사업에는 단일 건으로 그 규모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면 그 자체로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행보가 이런 식으로 엇갈린다면 국정 과제로 내세운 에너지 고속도로는 실상은 화석연료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