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점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개혁, 모피아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며 “정부의 조직개편이 늦어지고 특히 금융위원회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당초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나 금융위원회 해체에 따른 시장 혼란 우려와 부처 반발 가능성으로 대국민 보고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 의원은 금융위원회 개혁 속도가 늦춰지는 것은 ‘기득권의 저항’이 작동한 전형적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기득권이 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전형적인 장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는 오랫 동안 '관료금융의 핵심 축'으로 자리해 왔는데 정책과 감독 권한을 동시에 틀어쥔 채 금융시장을 좌우하며 금융산업 진흥과 감독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개혁을 통해 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길인 동시에 관료조직이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관치금융의 관행을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