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선이 '경제성장'을 향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첫 번째 큰 고비를 넘긴 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집중하는 있다. 핵심은 '0%대 성장률'의 늪을 벗어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6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기재부는 8월 안에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도 예산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기재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매년 새해와 하반기 두 차례 발표한다. 다만 올해는 정권 교체로 발표가 조금 늦어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아닌 이재명 정부 5년 임기의 전체적인 경제정책 운용안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 부총리의 핵심 과제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략 마련이다. 국내외 여러 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비관적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1.0%)보다 0.2%포인트 내려간 0.8%로 조정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5월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내다봤다. 특히 KDI의 경우 국책연구기관 최초로 1%대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가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한 것도 경제 성장률 회복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전략에는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과 함께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 방안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가운데 경제 성장 전략을 담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내용에서도 인공지능(AI) 대전환이 가장 먼저 언급됐다.

구 부총리도 5일 열린 성장전략 TF 첫 번째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분야의 발전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물리적 AI, 즉 피지컬 AI에 있어서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AI 제조로봇과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인식 아래 기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업인의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AI를 비롯한 혁신 산업 육성과 규제 합리화는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상공회의소가 국내 경제·경영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7월10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여론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75.5%)을 꼽았다. 그 뒤로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등이었다.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는 것도 구 부총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에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에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2026년도 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본예산 기준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 원)에 최소 4% 증가율만 적용하더라도 700조 원을 넘게 된다.

다만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은 구 부총리의 고민을 깊어지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7월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일부 증세 정책을 통해 내년에만 2조6134억 원, 향후 5년간 35조6천억 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민간의 투자액을 포함해 AI에만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5년 동안 35조 원 안팎의 세수 증가는 정부의 성장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여기에 증세 방안 가운데 하나인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는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갔다.

구 부총리는 여론 악화에도 세수 확보를 위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 카드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만큼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 철회할 가능성을 묻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면서도 “조사해보니 우리 국민은 평균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50억 원씩 250억 원에 대해선 수익에 세금을 안 내는 측면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