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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지도 보안 민감시설 가림처리 후 구매, 고정밀 지도 아냐" 주장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8-05 1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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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1:5000 축적의 지도는 고정밀 지도가 아닌 안전한 데이터라고 주장하며, 보안 우려를 고려해 가림 처리된 위성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5일 블로그를 통해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이 유독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아 매년 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찾는 매력적 나라 한국에서는 해외 관광객이 입국과 동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며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한국 지도 보안 민감시설 가림처리 후 구매, 고정밀 지도 아냐" 주장
▲ 5일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고정밀지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구글 미국 본사. <위키백과>

구글은 정부에 요청한 지도는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로, 고정밀 지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 축적의 ‘국가 기본도’”라며 “국가 기본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해 무료 배포하는 것으로, 이미 정부의 철저한 보안 심사를 거쳐 민감한 정보들이 제거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구글은 길 찾기 기능이 작동하기 위한 경로 계산은 단순히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한국 내 안보 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구글은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들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 이유로 반출을 불허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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