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엔 가입국들이 글로벌 조세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핵심 사항은 불공정한 현재 조세제도를 개편해 부유층에 더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기후변화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데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 유엔 본부에서 '유엔국제조세협력협약(UNFCITC)'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현재 글로벌 조세 규칙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부유층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조세 규칙은 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조율되고 있는데 각종 탈세와 비정상적으로 낮은 부유세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OECD는 서방 선진국 38개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이다. 이에 주로 다국적 기업이나 부유층에 유리한 조세 정책을 채택하고 개발도상국 의견은 배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유엔 가입국들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기존 체계의 문제를 개선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글로벌 조세 규칙을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같은 날 공식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가 화석연료 오염 배출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드 네후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공정한 몫 캠페인' 책임자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있다"며 "억만장자와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 보호, 인류와 지구의 안녕에 투자하기 위한 공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린피스는 유엔국제조세협력협약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주요국 장관에 서한을 보내 세 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가장 큰 오염 유발자가 공정한 몫을 내도록 보장하는 환경세 신설, 화석연료 및 기타 오염이 심한 산업 수익에 추가세 부과, 억만장자와 다국적 기업에 누진세율 적용 등 대규모 증세안이다.

그린피스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현재 기후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지역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의 주장은 단순한 '선험적 주장'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글로벌 부유층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 연구진은 5월 사회적 계층별로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을 정량화한 보고서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위 10% 부유층은 1990년 이후 발생한 지구온난화의 약 3분의 2를 유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상위 1%는 전 세계적 극심한 폭염에 일반인보다 26배, 가뭄에는 17배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부유한 계층일수록 소비와 투자를 많이 했고 이같은 행위가 평범한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의 수석 저자 사라 쇤가르트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연구원은 "우리 연구는 극심한 기후변화가 단순히 추상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가 아닌 생활방식과 투자 선택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부에 따라 이것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부유한 온실가스 배출자들의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정책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해준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경제 데이터와 기후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활용해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상위 10% 부유층이 배출한 온실가스만 해도 전 세계 기후변화 취약 지역의 극한 기상 현상을 약 2~3배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칼프리드리히 슐로이스너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기후영향그룹 리더는 "만약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인구 하위 50%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세계는 1990년 이후 온난화를 최소화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기후행동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학문적 논의가 아닌 오늘날 기후위기의 실질적 영향에 대한 것"이라며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의 책임을 다루지 않는 기후대응은 미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하나를 배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