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년 만에 폴크스바겐 배출가스량 조작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폴크스바겐 한국법인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알고도 12만 대의 차량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가 11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과 르노삼성차 사장인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각각 벌금 1억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타머 총괄사장은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에 수입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힐 전 총괄사장과 박 전 사장은 조작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사장 등이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고도 이를 고의로 무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재임기간에 해당 차량을 수입한 행위에 법적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배출가스와 소음인증 과정에서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회사 직원 등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로써 환경부가 지난해 1월 폴크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차량 약 12만 대를 수입판매했다. 이 차량은 모두 유로5 엔진이 적용된 경유차량으로 모두 15종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그리고 벤틀리 등 다수의 브랜드에서 149건의 배출가스와 소음인증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품을 변경해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4만1천여 대를 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검찰의 수사내용을 검토한 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인증을 취소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증서류를 조작한 닛산과 포르쉐 브랜드의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환경부도 두 브랜드의 제제 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자동차업계의 감시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