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 기조에 맞춰 AI에 방점을 둔 조직으로 개편될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 조직 개편 방향은 AI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과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장관 직급을 부총리급으로 높이는 방안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보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개편 논의와 맞물려 과기정통부 조직 개편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가 방통위 조직 개편 방향으로 과기정통부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 정책 기능를 방통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송 진흥 업무가 방통위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방송·미디어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과기정통부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AI 중심 부처로 분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개편안은 과기정통부를 AI와 정보통신을 전담하는 ‘AI디지털혁신부’, 기초과학 및 연구개발(R&D) 전략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직 개편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AI 산업 육성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AI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1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한 뒤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출신인 하정우 수석을 발탁했고, 과기정통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임명하며 AI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했다.

이처럼 AI 전문 인력이 정부 고위급에 발탁됐음에도 각 부처에 흩어진 AI 정책을 유기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를 AI 전담 조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정우 수석도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때 저술해 최근 발간한 저서 ‘AI 전쟁 2.0’에서 AI 전담 조직으로 ‘AI디지털혁신부’ 신설을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현행 과기정통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장관 직급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 방안은 기존 조직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의 위상을 높여 AI 정책 추진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도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제출돼 있다.

과기정통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윤곽은 8월 초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 대통령에게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운영이 종료되는 8월14일 이전에 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전혀 알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