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 사상 최악 해킹'(4월18일)과 '단말기 유통법 11년 만에 폐지'(7월22일).

요즘 발표되는 이동통신 시장 분석 보고서마다 주요하게 다루는 두가지다.

SK텔레콤 해킹이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사업자별 가입자 점유율 구도가 크게 출렁였다고 분석하며, 단통법 폐지에 따른 사업자 간 가입자 쟁탈전 활성화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지 주목된다는 식으로 사용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는 5652만5968 명이고, 이 가운데 39.17%(2213만8806 명)가 SK텔레콤 이동통신을 쓰고 있다. 23.73%(1341만2662 명)는 KT, 19.42%(1097만7531 명)는 LG유플러스 것을 사용 중이다. 17.68%(999만6969 명)는 알뜰폰 가입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생 전인 3월과 비교하면, SK텔레콤 가입자 점유율은 40.26%에서 39.17%로 1.09%p 떨어졌고, KT는 23.31%에서 23.73%로, LG유플러스는 19.14%에서 19.42%로 각각 높아졌다. 알뜰폰 가입자 비율은 17.29%에서 17.68%로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사업자별 가입자 수를 월 단위로 집계해 발표한다. SK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84년 이 업체(당시는 한국이동통신) 출범 이후 처음이다.

SK텔레콤 가입자 점유율 40% 벽이 깨질 수 있다는 예상은 2023년 1월부터 줄곧 제기돼왔는데, 이후 28개월 만에 해킹 사태를 맞으며 결국 현실화했다.

2위 KT와의 가입자 점유율 격차도 지난 3월 16.95%p에서 5월에는 15.44%p로 줄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이동통신 업계에선 가입자 점유율을 1%p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을 경쟁 사업자보다 최소 1조 원 이상 질러야 한다는 분석이 많았다. KT와 LG유플러스 쪽에서 보면, 그만큼 SK텔레콤 해킹 사태 덕을 크게 본 셈이다.

SK텔레콤은 1984년 우리나라 최초 이동통신 사업자로 출범한 이후 줄곧 가입자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신세기통신과 개인휴대전화(PCS) 3사(KTF·LG텔레콤·한솔텔레콤) 등장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 업계가 5사 경쟁 구도로 바뀌 뒤에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2002년 1월에는 3위 사업자 신세기통신 인수합병을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을 57%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합병 당시 SK텔레콤 가입자 점유율은 43.2%, 신세기통신은 14.0%였다. 신세기통신 합병으로 SK텔레콤의 매출 점유율은 무려 63%까지 올라갔다. 

관련 법 조항이나 이동통신 시장 경쟁 상황으로나 말도 안되는 기업결합이란 지적이 많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자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라는 조건을 달아 두 사업자 결합을 전격 승인했다. 이는 지금도 공정위 역사상 최대 흑역사로 회자되고 있다.

이후 시장에선 SK텔레콤이 공정위 기업결합 인가 조건을 지키기 위해 자사 유통점들로 하여금 LG유플러스 가입자 유치 영업을 하게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SK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은 2015년 1월(50.01%)까지 50%대를 유지하다 그 해 2월 들어서야 49.6%로 떨어졌다. 공정위 인가 조건이 13년 만에야 충족된 셈이다.

SK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은 이후 2021년 42.9%, 2022년 41.9%, 2023년 40.9%, 2024년 40.4%로 낮아졌고, 이번에 드디어 30%대로 내려갔다.

이제 관심은 단통법 폐지 이후 SK텔레콤이 빼앗긴 점유율 회복을 위한 에 나설 것인지와 그에 따른 이동통신 사업자별 가입자 점유율 흐름이다.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맘껏 줄 수 있게 됐다. 사전 공시 의무도 없고, 현금을 얹어줘도 된다.

정부도 "단통법 폐지로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장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목해온 단통법이 폐지됐으니 단말기 보조금을 앞세운 가입자 쟁탈전이 가열될까. SK텔레콤이 30%대로 떨어진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을 다시 40%대로 높이기 위한 '돈질'에 나설까.

그럼 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은 다시 SK텔레콤 해킹 사태 직전 상태로?

이동통신 업계는 물론 가입자와 정부 규제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점이다.

일단 31일 현재까지는 시장이 잠잠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돈 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SK텔레콤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조용하다.

시장에선 이동통신 시장이 '합리적 냉각기'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5G 가입자 비중이 65%에 달하고, 이동통신 가입자 45%가 유·무선 결합상품을 통해 20% 이상의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점 등이 근거로 내세워진다.

한 이통사 임원은 "가입자 점유율을 늘려야 하지만, 영업이익 유지 내지 개선도 중요하다. 월 요금이 2만~3만원 수준인 가입자를 끌어오겠다고 고가 단말기를 공짜로 주거나 추가로 현금까지 쥐어주는 바보 짓을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략 단말기를 새로 내놓을 때를 빼고는, 중저가 단말기에 소소한 보조금을 싣는 상황이 더 일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점유율보다는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가입자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2만~3만 원대 저가 요금제 이용자까지 모아들이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와 사후 대처에 실망해 떠난 가입자들을 콕 찍어 꼭 다시 데려오겠다며 개인정보 보유 기간 연장(6개월에서 3년으로)에 동의하고 그 안에 다시 돌아오면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복원시켜주겠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란다.
  참고로,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30여년의 시간을 거쳐 지금과 같은 ‘3사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1990년대 초반 한-미 통신협상 결과에 따라 통신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된 게 출발점이다.

당시 미국 요구로 통신시장을 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자, 과기정통부(당시는 정보통신부)는 대응책으로 ‘외국 통신사들이 몰려오기 전에 국내 사업자들로 하여금 시장을 모두 개척해 나눠갖게 하자’는 취지의 방안을 마련했다.

통신시장 개방 대책을 총괄하던 정홍식 당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후일 기자와 만나 “국내 통신시장 대부분이 미개척지로 남아있어 외국 통신사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내 사업자들이 선점하게 만들어, 외국 사업자들이 한국 통신시장에 들어가봐야 먹을 게 없다고 여기게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후 국내 통신시장은 세분화됐고, 각 역무(서비스)별로 3사 경쟁 체제가 만들어졌다. ‘왜 3개 사업자 체제냐?’는 물음에 정 실장은 “시장 개척 단계에선 3사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담합이 이뤄지지 않고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개척 단계를 지나 성숙 단계로 진입하면 사업자 간 인수합병을 통해 3개 종합통신사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이 방안의 종착점이다.

1위 60%, 2위 30%, 3위 10% 식의 3개 종합통신사별 시장점유율 수렴 수치도 마련됐다. 정 실장은 “이런 시장점유율 구도가 돼야, 사업자들이 순위 다툼을 안해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유선통신 쪽이 시내·시외·국제전화 시장으로 쪼개졌고, 각 서비스별로 3개(시내전화는 하나로통신을 출범시켜 2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도가 짜여졌다. 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신이 경쟁했다.

제2 이동전화 사업자와 개인휴대전화(PCS) 사업자 허가를 통해 이동전화(지금은 이동통신) 시장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무선호출(삐삐)과 발신전용휴대전화 등 과도·틈새 시장에도 각각 3사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당시 정책당국자들의 후일담에 따르면, 피시에스 사업자는 애초 1개 기업만 허가될 예정이었다. 제1 이동전화(한국이동통신), 제2 이동전화(신세기통신), 피시에스(한국이동통신 민영화로 무선이 없는 한국통신에 허가) 등 3개 사업자 체제로 짜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출범 뒤 피시에스가 ‘이동통신과 다른 새로운 서비스’로 분류되며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피시에스 사업자 허가 ‘흥행’을 위해 통신장비 제조업체는 통신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해놨던 칸막이도 없앴다.

이동통신과 피시에스는 ‘황금알 낳는 거위’ 사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난무하며, 삼성·현대·엘지 등 주요 재벌들까지 사업권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결국 피시에스 사업 허가는 국민의 정부 출범 뒤 ‘피시에스 비리’ 청문회와 수사로 이어졌다. 사업 허가 정책에 참여했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김영삼 정부 실세와 정보통신부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됐다.

이후 피시에스는 ‘주파수만 다른 이동전화’로 재분류됐고, 덩달아 이동전화 사업자가 5개로 늘어났다.

1위 사업자 에스케이텔레콤(당시는 한국이동통신) 주도로 ‘이런 상태로는 다 죽는다. 마케팅 경쟁 대신 통신품질 및 요금 경쟁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켰고, 사업자간 인수합병으로 이어졌다.

한국이동통신(011)이 신세기통신(017)을, KTF(016)가 한솔텔레콤(018)을 각각 인수합병하며 이동전화 업계가 3사 경쟁 구도로 바뀌었다. 또한 LG텔레콤이 데이콤과 파워콤을, SK텔레콤이 제2 시내전화 사업자 하나로통신을 각각 인수해, 정보통신부가 그렸던 3개 종합(유선+무선)통신사 구도가 비로소 만들어졌다.

때맞춰 정보통신부가 ‘경쟁 관리’에 나서며, 통신 3사 구도가 3사 독과점 체제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후발 사업자의 파격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정부가 막아서기도 했다. 공정위가 요금 담합 행위로 꼽아 해당 사업자들을 제재하기도 했다.

동시에 주파수 등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자원은 통신 3사에 집중됐고, 정부가 정치권과 소비자 쪽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를 막아주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등의 자리에서 “요금을 내려봤자 가입자당 월 자장면 한그릇값밖에 안되지만 모으면 연간 수천억원 내지 수조원이 모여 전후방 산업 하나를 키워낼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초과 이익을 전후방 산업 활성화와 설비투자 등에 쓰고 있는지는 점검되지 않았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활성화 관점에서 기대를 모았던 알뜰폰 서비스 역시 통신 3사의 ‘입술’로 전락했다. 통신사들의 '이'가 시리지 않도록(통신요금 인하 요구에 물타기) 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해마다 발표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는 ‘독과점 체제로 경쟁 탄력성이 떨어진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여전’ 등의 평가가 관용구처럼 담겼다.

단통법을 통한 단말기 보조금 관리, 유선+무선·통신+방송 결합상품 출시, 과당 경쟁 방지 등이 맞물리며 통신 3사 독과점 체제는 콘크리트처럼 굳어졌고, 가입자 후생은 갈수록 악화했다. 언제부터인가는 정부조차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뒤늦게 ‘메기’(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투입시켜 독과점 구도를 깨겠다고 나섰지만 번번이 무위로 끝났다.

결과적이만,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이동통신 시장에 메기를 집어넣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집단 이탈(번호이동) 덕에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점유율을 높이며 '20% 돌파' 내지 '2위 사업자' 목표를 갖게 됐다. 동시에 KT는 LG유플러스를 따돌려야 하는 부담이 더 커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당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은(고가 요금제를 쓰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을 타겟으로 삼는다.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방어 노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통신 3사 간 이동통신 가입자 쟁탈전 발발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옛 정보통신부 정책당국자들이 '시장 안정' 명분으로 내심 목표로 삼았던 '6 대 3 대 1' 구도는 이제 완전히 물건너 갔다. 3위 사업자는 2위가 되기 위해, 2위 사업자는 3위 사업자를 따돌리며 1위 사업자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1위 사업자는 후발 사업자들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 뛸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김재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