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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구성 민주당과 국힘 합의에 조국혁신당 반발, "비교섭단체 몫 있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7-30 16: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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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참여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윤리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까진 이해하는데 왜 국민의힘이 야당을 대표하나”며 “여당인 민주당 의석수는 167, 야당 중 국민의힘 의석수는 107,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의석수 합은 24석인 만큼 비교섭단체가 최소한 5분의 1의 자격은 가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 구성 민주당과 국힘 합의에 조국혁신당 반발, "비교섭단체 몫 있어야"
▲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사진)은 30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비판했다. <한가선 페이스북 갈무리>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윤리특위 위원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면 어떠한 징계 결정도 나올 수 없다며 재구성을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윤리특위의 절반을 차지하면 여야 간 공방만 벌이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임기를 끝낼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의석 비율을 고려하고,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다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수는 모두 12명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두 당이 각각 6명씩 추천해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소속이지만 국회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도 여야의 국회 윤리특위 구성 합의가 잘못됐다는 뜻을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들어가는 윤리특위 구성이라니 안 될 일”이라며 “쌓여 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5 윤리특위에서 논의하게 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며 “윤리특위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윤리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요구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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