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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출범, "특검 수사 방해하는 일체 행위 범죄로 간주"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7-30 1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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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위원회를 꾸려 내란·채상병·김건희 등 3대 특검 수사 보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3대 특검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특위 출범식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한다"며 "내란세력과 국정농단 비리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출범, "특검 수사 방해하는 일체 행위 범죄로 간주"
▲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김병주 의원실>

3대 특검 특위는 국회 차원에서 법률이나 제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 부분도 보완할 생각이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해 방해되는 경우에는 내란 특판(특별재판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현존하고 있다"며 "(그 세력은) 지난 정권에서 묻지마 거부권 행사와 내란 종식을 방해했던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3대 특검 특위는 산하에 4개의 위원회와 이를 책임지는 센터장 및 위원장을 두고 있다. 

특위는 △3대 특검 제보센터 및 공익제보자 보호위원회(백혜련 공익제보자 보호센터장) △내란 특검위원회(김병주 위원장) △해병대원 특검위원회(김병주 위원장) △ 김건희 특검위원회(전현희 위원장)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3대 특검 특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약속했다.

박창진 3대 특검 특위 대변인은 "(3대 특검 특위는) 3대 특검 제보센터 및 공익제보자 보호센터를 설치해 내란세력의 보복에 두려워 하고 있는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자문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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