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한 뒤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갖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과기부·법무부·행안부·농림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기재부 1·2차관, 교육부 차관, 문체부 1차관, 산업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새 정부의 AI(인공지능) 대전환, 기업활력 제고 방안을 뼈대로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R&D(연구개발)·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과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 방안을 보고했다. 

기업활력 제고 방안으로는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기조인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지방우대 정책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생산적 금융과 재정 혁신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방안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겼다.

기재부는 “보고·논의 내용을 토대로 8월 중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재정투자 및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새 정부의 성과 중심 재정운용에 관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투자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운용방향은 국회에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운용방향은 9월 초 2026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 계획 국회 제출을 통해 확정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