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를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제 형벌'의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을 겨냥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행정 편의적인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과거형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비상경제점검TF는 앞서 13조 원 규모의 '보편+선별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비롯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략을 논의하고자 이 대통령 취임 직후 구성된 대통령실과 정부 간 회의체다. 지난달 9일 열린 2차 회의 이후 약 50일 만에 3차 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