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형사처벌 강화뿐 아니라 대출 조이기 등 시장적 수단까지 총동원할 것을 예고했다. 이를테면 '징역 몇 년'으로 떼우려 하다가 기업의 생존 기반이 흔들릴지도 모르게 된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30일 정부 안팎의 흐름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방위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 언급하며 산재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기업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통상 짧게 모두 발언 정도만 공개되는데 이날 국무회의는 산업 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보고와 토론이 약 80분 넘게 생중계됐다. 산업 재해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민간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사실상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을 두고 자신의 노동 중시 철학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 분야에서 성과를 냄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용성을 증명하려 한다는 풀이가 나온다. 본인이 '소년공' 시절 산재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점도 작용한 듯하다.

일찍이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도 산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를 맡았던 2020년 6월 국회에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를 열어 근로감독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노동경찰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01년 3월에는 노동정책 싱크탱크인 '노동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해당 위원회에는 산재 예방 체계 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 등을 담당하는 '안전분과'가 포함됐다.

이에 더해 실제 통계상으로도 산재 사망 사고가 늘고 있어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4월30일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사망 노동자는 사고사망 827명, 질병 사망 1271명으로 모두 2098명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82명(4.1%) 늘어는 규모이다.

작업과 관련해 병에 걸리거나 다친 노동자도 전년 대비 4.4% 늘어난 14만2771명으로, 1년 만에 5975명(4.4%) 늘었다.

이에 정치권 일각과 노동계에선 2022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산재 사고가 줄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다각적이고 심층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산업재해예방TF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을 단장으로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TF는 앞으로 현장 점검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입법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8일 산업재해예방TF 출범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재해예방TF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 책무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별 대책 마련을 주목했다. 법무부뿐 아니라 노동부, 공정위, 금융위, 조달청 등 사실상 관련 정부 부처 모두에게 구체적 대책을 내놓으라 주문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기업 투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 평판을 은행 심사에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중대재해 발생하면 '단순' 형사 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전체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관리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오너 일가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 처방'은 기업 경영상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 대출이 막히고, 주가는 추락하며, 공공기관 공급 계약을 딸 수 없게 된다면 기업활동이 사실상 멈출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 보고를 받고 "금융위원회 제안이 재미있다"며 추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재계는 이재명 정부의 조처에 곧바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불만'을 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고도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해 일부 현장은 1호 처벌을 피하고자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계 반발이 예전과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데다 '생명 경시'라는 비판에 재계도 뾰죽한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산재와의 전쟁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방위로 강력하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은 업무 수행에 있어 그동안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왔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을 딱 1년 안에 해치웠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시군과 함께 포천시 백운계곡 등 도내 198개 하천과 계곡을 돌아다니며 평상과 방갈로 등 상인들의 불법 시설물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약 1년 후인 2020년 7월 198개 하천에서 불법시설물 1만1383개를 철거했다.

산업 재해 문제는 워낙 뿌리 깊고 광범위한 문제라 계곡 설치물 철거와 차원이 다르겠지만, 이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이 뒷받침된다면 '모종의 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업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TF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제 형벌'의 예시로 배임죄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기업을 겨냥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사법 리스크 비용'을 줄여주는 만큼 안전 사고 예방에 비용을 쓰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