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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틀째 내란 특검 조사 거부, 특검팀 "구속 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7-15 15: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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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이틀째 거부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윤 전 대통령)와 변호인은 1차 인치지휘 후 현재까지 문서나 구두 등 조사 관련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이틀째 내란 특검 조사 거부, 특검팀 "구속 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가 2일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는 이어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와달라는 취지의 인치 지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고,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은 재차 인치지휘 공문을 발송하며 이튿날인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여러 방법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물리력을 동원해 구인할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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