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해 14억 원이 넘는 부당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와 언론보도에 따른 남양주시·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진행됐다.
 

남양주시와 건보공단 등이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 동안의 온요양원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생원과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 기준, 인력 추가배치 기준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하였으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액없이 4억937만 원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 운행을 맡았으며 해당기간 동안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 기준 고유 업무 근무시간을 미충족하였으나 요양원 측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해 2억5586만 원을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대상 기간인 36개월 동안 온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 51억5902만5840원 가운데 적발된 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6524만1410원(12.89%)이었다. 

부당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어서 건보공단의 형사고발여부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조사대상 기간 외에도 온요양원이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3개월 사이에 청구한 부당청구금액 7억7487만9980원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온요양원의 총 부당청구 금액은 14억4012만139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5월22일 발송한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해 온요양원 측은 6월5일 의견을 접수했다. 건보공단은 온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7월7일 의견 답변서와 환수결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온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다”며 “특히 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업체 회계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