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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동의서도 모바일로", 서울시 정비사업에 '3종 전자체계' 도입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06-17 1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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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전자 투표와 온라인 총회 등을 도입해 공정성과 참여율을 높인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 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 도입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조합 설립 동의서도 모바일로", 서울시 정비사업에 '3종 전자체계' 도입
▲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전자 투표와 온라인 총회 등을 도입해 공정성과 참여율을 확대한다. <서울시>

전자투표를 위해서는 먼저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다. 

투표 결과가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 및 검증되는 체계로 서울시는 블록체인 관리 체계를 개선해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는 휴대폰으로도 처리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당 절차는 서면 동의서만 허용돼 위·변조 우려는 물론 동의서 징구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전자 동의서를 도입해 모바일 본인인증으로 위·변조 우려는 줄이고 동의서 징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절차 안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 사업 전자 투표·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해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전자 투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공모를 통회 전자총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제도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 결정 전자화로 비용 절감은 물론 공정성과 신속성, 참여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안정적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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