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김병기 의원이 신속하게 처리할 입법 과제로 ‘상법 개정’을 꼽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전자 주주총회 개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지도부가 첫 번째로 처리하려는 중점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법 개정안은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및 신뢰 제고를 목표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상법 개정을 중요 의제로 논의한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는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상법과 관련한 논의도 여기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 움직임을 빠르게 가져가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상법 개정을 공약한 데 이어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물적 분할이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서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