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재난대응 기관을 비효율적이라며 폐지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 정부들이 태풍, 홍수, 산불 대책 수립 지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지난주 아이오와주,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오클라호마주 등에 재난 완화 기금 제공을 거부했다. 이들 4개 주는 강풍, 산불, 겨울 태풍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재난 복구 비용이 주 정부 예산을 초과해 연방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익명의 한 미국 행정부 고위직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주 정부들이 실제로 그랬던 것과 달리 행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재난과 관련해 그 대응에 필요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주들이 반복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현재 가용 가능한 자금을 의미있게 집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재난관리청이 이처럼 주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해당 기관이 곧 폐지될 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오는 11월 경에 종료되는 허리케인 시즌이 끝나는 대로 연방재난관리청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연방재난관리청은 성공적인 기관이 아니고 엄청난 비용을 쓴다"며 "각 주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원부터 요청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티 노엠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블룸버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재난관리청이 폐지되길 바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다"며 "그래서 나는 모든 주지사들이 지역 사회 대응 방식에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해 연방재난관리청이 신속하게 폐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해체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연방재난관리청 고위 관계자는 CNN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지적하는 바는 완전한 오해"라며 "연방재난관리청의 역할을 주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방재난관리청이 실제로 폐지됐을 때 미국 정부의 대응체계에는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발표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발생하는 피해액 10억 달러 이상 대형 재해 발생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미국에서 발생한 대형 재해는 27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인 23건보다 많았다.

한편 이번에 자금 지원을 거부당한 미주리주 정부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오와주와 미시시피주도 비슷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다른 주에서는 연방재난관리청이 폐지되면 이들 주처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연방재난관리청의 역할을 주 정부들에게 이관하고자 한다"며 "주지사들은 훨씬 더 지역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필요할 때 대통령과 주지사들이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