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2017년 지배구조개편에 속도를 본격적으로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삼성그룹을 직접 겨냥한 경제민주화법안 발의가 봇물로 터지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삼성전자의 지주사전환 등 개편작업을 발빠르게 이뤄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게이트로 강도높은 특검수사를 받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지배구조개편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인적분할을 위해 주주동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 변화도 예상된다.

◆ 삼성전자 인적분할 다급해져

3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을 사실상 직접 겨냥한 경제민주화법안 발의가 가속화되며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개편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업의 불공정한 합병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받기 전에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 논란이 불거지고 합병 뒤 삼성물산의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것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위해 미르와 K스포츠에 거액을 출연하며 최순실씨를 지원한 정황도 특검수사에서 파악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겨냥한 경제민주화법안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법안 최초로 의결됐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증여세 면세한도를 낮추는 법안이다.

삼성그룹의 공익법인인 삼성문화재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이 당장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다.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분상속을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여당이 힘을 쓰지 못하며 이 법안은 참석의원 271명 가운데 26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과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기업분할 시 신주 배정 금지법안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지주회사 요건 강화법안 역시 삼성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의 오너 경영승계를 위한 지배구조개편을 어렵게 하기 위한 법안으로 분석된다.

2017년에는 이런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삼성그룹 입장에서 삼성전자 인적분할과 지주사 전환 등을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지주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해 최종 지주사체제를 완성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구축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이 경제민주화법안의 벽에 부딪힌다면 지배구조개편의 첫단추를 끼우기 어려워진다.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2016년 11월 말 새 주주환원계획을 발표하며 지주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발표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검토기간을 예고했지만 속도가 붙을 경우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특검수사가 2월경 마무리되면 삼성그룹은 지배구조개편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주주동의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외국인 주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절대적인 과제다. 삼성전자가 인적분할하려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하고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지배구조개편이 주주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삼성전자가 현금배당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한다.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명분을 실어주고 배당을 받아 실익을 챙기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인적분할에 반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압박하는 외국계 투자기관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 1%정도를 보유한 미국 투자운용사 아티잔파트너스는 삼성전자가 이사회에 외국계 CEO 3인을 새로 선임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인적분할에 반대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연기금 APG의 경우 삼성그룹에 박근혜 게이트 연루의혹을 놓고 공식해명을 요구했다. 삼성그룹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특검수사에서 뇌물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삼성전자 인적분할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규명을 위해 삼성그룹에 수사의 칼끝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수사 결과는 외국인 주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로서는 외국인 주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지지를 획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에 외국계 IT회사 경영인을 사외이사로 섭외하기 위해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오너일가 등 일부 권력주체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주주환원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문화를 개선하며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글로벌기업으로 한층 도약하는 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목표가 이런 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기업에서 안정적인 지배구조와 투명한 경영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변화를 '당당하게' 추진한다면 오너일가가 아니라 전문경영인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7년은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여러모로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