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경기회복을 위해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경 편성에 관한 질문에 “(1차 추경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 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 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추진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추경 편성 항목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을 면밀히 살펴본 뒤 지원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국민지원금은)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면서도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고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원 받은 정책금융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전부 빚으로 남아 있다”며 “정책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일반 금융 채무에 관해서는 “일반 금융을 내서 빚을 낸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출발 기금이라든지 배드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무 조정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은) 이미 사회적 논의나 국회의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심사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가급적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