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규제 및 비용 문제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한국의 에너지 문제의 정책적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에너지 체계는 높은 비용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에 더해 선진국 가운데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가장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야 할 한국전력이 지고 있는 막대한 부채를 가장 먼저 문제로 꼽았다.

한전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액화천연가스(LNG) 구매가가 급등하는 상황에도 정치권의 압박에 전기료를 낮게 유지해온 탓에 지난 몇 년간 부채가 급증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해 지금까지도 발전소 연료, 건설 자금, 유지보수 비용 등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전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매우 불리한 지형을 가진 국가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네덜란드만큼 인구 밀도가 높으나 국토 면적 대비 산악 비중은 훨씬 더 높다"며 "이는 태양광과 풍력 단지 건설에 적합한 부지가 그만큼 더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고 설명했다.

산악 지형이라고 해도 발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강도와 빈도가 오르고 있어 발전 사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인구 부양을 위한 농업 부지까지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은 더 줄어든다.

블룸버그는 "주변국과 신뢰가 부족한 한국은 해외에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수입해온다는 선택지도 제한된다"며 "실제로 한국 전력망은 주변국들과 전혀 연결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대안으로 해상풍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상에 설치되는 풍력 터빈 특성상 국내 이해집단의 반발이 다른 에너지원보다는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해상풍력은 현재 한국에서 비싼 에너지원이나 10년이나 걸리는 현재 개발 기간은 단축할 수만 있다면 차세대 주력 에너지원이 될 잠재력이 있다"며 "실제로 영국에서는 해상풍력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만 기술 비용이 3분의 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당내 권력을 확고히 잡고 있는것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 대통령은 이제 그 권력을 동원해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공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그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이어 "울산과 동해안 인근에 건설하고 있는 원전 3기는 신속히 마무리하고 태양광과 풍력 확산을 가로막은 관료주의적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한전이 추가 구제 금융이 필요하다면 바람이 많고 햇볕이 강한 동부 지역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개발하기 위한 송전망 개선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