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GM은 2018년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었다. 이때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전 사원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당시에도 철수설이 제기됐지만 GM 본사와 KDB산업은행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위기는 일단락됐다. 

이를 통해 당시 2대주주였던 KDB산업은행은 2018년 4월 한국GM에 7억5천만 달러(약 8100억 원)를 증자했다. 이와 동시에 GM은 기존 대출금 27억 달러를 출자전환하고 신규로 36억 달러를 설비 투자와 운영자금 용도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한국GM의 생산시설 10년 유지 약속, 정부 및 산업은행의 동의 없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없도록 하는 비토권, 이사 선임권, 질의권 등을 확보했다. 

한국GM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은행은 기타비상무이사 3명을 파견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GM 본사에서 온 임원들이다. 

산업은행은 한국GM 지분 17.02%를 가진 2대주주다. 

◆ 산업은행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2018년 구조조정 이후 산업은행은 주주감사권, 비토권, 이사 선임권, 질의권 등을 통해 한국GM 이사회에서 주주권리를 행사하고 한국GM의 의사결정을 견제해 왔다. 

예컨대 산업은행은 2018년 한국GM이 연구개발(R&D) 법인 설립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이를 견제하면서 철수설을 잠재운 바 있다. 

당시 한국GM은 2018년 7월 생산공장과 별도로 R&D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때문에 철수설이 다시 불거졌다. 노조는 사측이 신설법인만 남기고 공장을 폐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이때 산업은행은 회사 분할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국GM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신설 R&D 법인(현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을 GM의 차세대 준중형 SUV 중점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그 이후 산업은행이 이사회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스로 주주 역할에 한정하며 더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에는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2년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보유 중인 한국GM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됐다. 2018년 GM이 생산시설을 10년간 유지하는 내용의 ‘10년 약정’을 맺으면서 산업은행도 지분을 10년간 보유하기로 약속했지만, 오히려 먼저 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GM에서 손을 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지분 매각은 한국GM의 부진한 실적과 경영권을 확보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율(17.02%)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다. 
  ◆ 조용했던 산은 회장 강석훈, 다음 회장은 목소리 내나

2025년 들어 '트럼프 관세' 여파로 한국GM의 철수 우려가 커지자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주 역할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적행위자로서 투자·고용·생산 유지 등 구체적 약속을 GM에게 당당하게 요구해 이에 대한 답변을 끌어내고 이를 감시·이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022년 6월 취임했고 2025년 6월6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강 회장은 최근 한국GM의 철수설과 관련해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은 적이 없다. 임기 동안에도 적극적인 견제보다는 현상 유지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석훈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입장 표명과 견제 강화도 신임 회장의 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