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한 ‘동남권 투자은행’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일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해양수도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동남투자은행은 5극 3축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메가시티 조성에 꼭 필요한 지역 기반 정책 금융기관으로 국가 지원과 지역 연계를 바탕으로 부울경과 동남권의 금융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산업경제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공약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동남권산업투자공사는 중앙정부와 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약 3조 원의 자본을 출자해 만드는 지역 투자기관으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들을 위한 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조성된 기금으로 조선·자동차 같은 전통적 주력산업부터 바이오·신재생에너지 같은 신성장 산업까지 폭넓게 투자하고 자금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가 지역 기업들의 필요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것은 물론 산업 연구, 컨설팅, 기반 시설 개발까지 종합적인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부울경 경제권 통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를 창출시켜 지역 간 벽을 허물고 산업·자본이 자유롭게 흐르게 함으로써, 부울경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강한 경제권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의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김민석, 박지원, 박주민, 임오경, 박홍근, 서영교, 김승원, 안호영, 박홍배, 김태선, 조계원, 이강일, 안규백, 박정현, 김남근, 장철민, 김용만, 이용우, 민홍철, 차지호, 손명수, 김현정, 김병주, 박선원, 오세희, 허종식, 박성준, 윤후덕, 김남희, 채현일, 백혜련, 서미화, 이재관, 장경태, 김영배, 염태영, 이광희, 이수진, 이훈기, 김한규, 강득구,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4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