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과 중국이 상대 국가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차 힘겨루기에 나섰다.

이는 글로벌 주요 산업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켜 경제 전반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30일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던 미국과 중국 사이 관계에 수출 통제가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한때 상대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최고 145%의 관세율을 책정하는 등 압박을 더하며 ‘관세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다만 5월 중순부터 양국이 일시적으로 관세를 대폭 완화하는 데 합의하며 관계가 점차 우호적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두 국가가 여전히 수출 통제를 앞세워 갈등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고 바라봤다.

중국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자동차와 반도체, 항공기 등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지속하는 한편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관련 기술 수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일부 희토류 수출 승인을 내리며 규제를 다소 완화할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주요 기업 경영자들은 중국이 수출 통제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공장 문을 닫아야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화웨이 반도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고 중국에 반도체 제조 관련 소프트웨어 수출도 사실상 금지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분노하고 있다”며 “희토류 수출 규제가 지속되는 것은 이에 대응하는 보복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결국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 쪽에서 수출 통제를 선제적으로 해제하지 않는다면 양국의 갈등 상황은 이전과 비교해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의 수출 통제 전략은 모두 상대 국가의 핵심 산업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라며 “이는 전 세계 공급망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