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의 품목별 관세 정책이 이미 한국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씽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분석이 나왔다.

자동차와 부품 등을 대상으로 한 품목별 관세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도 상황이 나아지는 데 기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씽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는 28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트럼프 정부 출범 뒤 관세 정책에 따라 한국 경제가 받은 타격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트럼프 정부는 2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부품 등에 순차적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4월 초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방침이 발표됐다. 모든 수입품에 10% 일괄 관세가 매겨지며 한국에는 25%에 이르는 높은 세율이 책정됐다.

다만 이러한 상호관세 정책은 한시적으로 유예됐고 미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래에 시행될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중지를 결정하며 이를 사실상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의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부품의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한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이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이번 판결과는 관계가 없다.

한미경제연구소는 한국이 이미 1분기 국내총생산 감소에 미국의 관세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분기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대비 -0.1%를 기록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감소세를 보였다.

한미경제연구소는 한국 경제 상황이 연말까지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부품이 한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미 수출 품목인 만큼 관세 정책에 따른 악영향이 계속 반영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로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경제 상황도 악화하며 한국 수출 실적 악화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한국의 다른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전자제품도 품목별 관세 대상에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한미경제연구소는 한국 대선 뒤 출범할 새 정부가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차기 정부에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며 소비자 및 투자자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경제연구소는 “두 국가 협상에도 조금이라도 진전된 논의가 이뤄진다면 한국과 미국 경제에 모두 안정성을 더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무역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언급됐다. 불확실성이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미경제연구소는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씽크탱크로 한반도 및 한미 관계에 관련한 정책 분석과 연구를 수행한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