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올해 연이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오 시장은 취임하면서부터 강조한 ‘소셜 믹스(Social Mix)’ 정책에 최근 유연성을 주문하며 부동산 시장에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이에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다 단 한 달 만에 재지정하며 부동산 시장 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셜믹스 정책에 변화를 주면서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 기조를 유지는 하되 다양한 방법을 추가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셜믹스는 주택단지를 지을 때 공공임대와 분양 물량을 섞는 정책으로 사회 계층 사이 이동과 재건축시 원주민의 재정착 등을 돕는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서울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을 맡던 2000년대 초 도입됐다.

사유재산권 행사에 정부가 인허가를 대가로 일정 부분 개입하는 정책인 만큼 효과를 두고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을 막론하고 그 취지에는 공감해 왔고 오 시장도 2021년 취임 뒤 소셜믹스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오 시장은 2022년에는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을 통한 분양과 임대(공공) 주택 사이 차별적 요소 퇴출 등이 담긴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공급자 관점에서 불린 ‘임대주택’과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도 ‘공공주택’과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해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당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공주택에 사는 분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어떠한 박탈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 기조 변경을 둔 지적이 나오는 배경으로 최근 서울 핵심지 강남3구 재건축 사업에서 소셜믹스를 회피하는 모습을 서울시가 용인하는 양상이 포착된 점이 꼽힌다.

오 시장의 소셜믹스 유연적용 지시가 알려지기 일주일 쯤전인 지난 21일에는 송파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이 공공기여를 두고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한강변 주동에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하지 않은 계획 외에 주동 저층부에 배치하거나 복합용지 내에 과다배치한 계획 등 차별적 요소가 많아 소셜믹스 취지에 적합하도록 재검토를 조합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가 강남구에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로 준공되는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조합이 현금 20억 원을 기부채납을 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 원칙을 피해간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자치구에 임대·분양주택 전체 공개추첨을 지침으로 내려보냈지만 이를 강남구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조합으로서는 혼란이 불가피한 셈이다. 소셜믹스 정책을 그대로 따를지 여부 등을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데다 먼저 현금 기부채납 없이 소셜믹스를 그대로 받아들인 단지를 놓고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공산이 크다.
 
특히 오 시장이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다 재지정하면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낮췄다는 점에서도 부동산 시장 현장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2월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등 강남3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폐지했지만 3월19일 강남3구에 더해 용산구를 재지정하며 정책을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부터 한 달만에 정책을 바꿨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까지 오 시장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오쏘공(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 논란도 불거졌다.

결국 오 시장이 3월19일 국토교통부와 합동브리핑에서 사과의사를 내비치고 서울시가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오 시장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야할 필요성도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축 착공면적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고 아파트 공급 물량도 크게 줄어서다. '공급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파가 이어졌고 1분기 신규 분양 물량은 서초구 방배 '래미안 원페를라'가 유일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도시정비업계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며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오 시장 취임 이전에는 암흑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됐다”며 “그나마 정권이 바뀌고 오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이 도시정비사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소셜믹스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한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코디네이터는 “소셜믹스 대신에 내놓는 현금 기부채납 20억 원은 개발 사업 규모나 향후 가치 등 경제적 이득을 따져봤을 때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며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도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