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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에서 위법 의심 거래 적발, 경찰수사 의뢰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05-28 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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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에서 위법 의심 거래 적발, 경찰수사 의뢰
▲ 국토부가 적발한 위법의심해위. <국토부>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법 의심 거래 108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10일부터 5월23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와 용산, 성동구 일대 등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의심 거래 10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 의심행위는 모두 136건으로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38건, 대출규정 위반 및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 1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1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해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 거래 대상 기획조사에서는 위법 의심거래 688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 건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이어가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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