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강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존 대책을 강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대응 수단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린피스, 60+기후행동, 산과 자연의 친구 등 환경단체들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불과 산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최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동참했다. 

환경단체들은 올해 3월 발생한 경상북도 의성군 산불 등 기후변화로 산불 재난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와 대책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그린피스 쪽은 첫 발제자로 나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산불 예방에 유리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린피스가 전날인 21일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 내용도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서로 다른 수종의 산림별 산불 피해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치 대학과 협업해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침엽수 비중이 높은 산림은 같은 산불을 겪어도 피해의 규모나 확산 범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침엽수가 많은 숲이 산불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활엽수가 많은 숲은 산불 피해가 발생한 뒤 복원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 상황에도 적용되는지 올해 4월 주왕산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현황과 대조해봤다. 그 결과 실제로 침엽수 비중이 더 높은 지역은 산불 피해 면적이 유의미하게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캠페이너는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도 실제로 침엽수만 있는 숲보다는 활엽수가 있는 것이 화재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됐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즉 앞으로 더 커질 산불 재난에 대응하려면 양쪽 수종이 고루 갖춰진 지속가능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이시영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산불 대응 주체가 되는 각 기관들이 산불 탐지 체계와 진압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2010년대 후반 이후부터 발생하는 산불들은 발생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산불 대응 인력의 피로도를 관리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산불 발생기간은 아무리 큰 불이어도 24시간 이내면 진압이 됐다"며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산불 기간이 24시간을 넘기 시작했으며 올해 경북 의성 산불을 보면 무려 일주일이나 불길이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경북 산불 당시 경상남도 일대까지 번진 불길 진화 작업에 참여한 진화대원 3명과 경상남도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인원은 열악한 장비만 지급받은 채 장기간 진화 작업에 동원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또 다른 문제는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산림 인접지에 송전망, 주택, 상점가 등 주요 시설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며 "시설이 피해를 입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있는 자재들이 불타며 산불 규모를 다시 한 번 키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산불인접지 피해 현황을 보면 산불 발생지인 산림에서 10m 이내 지역은 87%, 20m 이내 지역은 40%가 피해를 입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하림 작가가 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신 작가는 강원일보 현직 기자로 산불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직접 만나 이들에게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취재했다. 

신 작가는 "이재민들에게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과 함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재민 전담 대출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신 작가가 제시한 강릉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경포대 산불로 피해를 입은 117세대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된 것은 62세대에 불과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이재민들을 위해 제공된 임시가옥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파된 건물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은 최대 3600만 원으로 제한되며 국민 성금 등을 더해 최대 1억6천 만원까지 제공된다.

반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2019년 기준 1평당 평균 400만 원에 불과했던 건축비는 2023년 기준 800만 원까지 두 배 뛰었다.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도 같은 기간 동안 1.75%에서 3.50%까지 두 배 올랐다.

지출해야 하는 건축비와 이를 조달하기 위한 금리 부담이 모두 대폭 커진 것이다.

신 작가는 "이 때문에 피해 주민들을 스스로를 땅만 가진 거지라고 비하하는 말을 종종 내뱉는다"며 "주택 문제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받은 대출을 보면 2019년 고성 산불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대출을 받은 상인 207명 가운데 2024년에 상환이 가능하거나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은 고작 34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건물 피해 규모를 측정할 때 수십 년 전에 수립한 기준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 건물 지원금을 산정할 때 전파와 반파 상태를 구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건축물 복구에 필요한 자재나 구조 등 차이에 따른 비용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반파 건물인데도 전파 건물보다 수리비용이 몇 배 더 많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반파 건물로 판정되면서 지원금은 전파 건물의 절반도 못 받는다.

신 작가는 "산불로 이재민들이 겪는 고통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오래 간다"며 "정부는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돕는 것이 곧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