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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에 민간클라우드 우선 검토, 700억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5-21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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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대규모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 보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에 민간클라우드 우선 검토, 700억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클라우드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 기반도 마련한다.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부분별로 작업·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복잡도와 위험을 완화한다.

기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자가 신규 시스템 구축 때 지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 요인도 해소한다.

장기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품질 저하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

△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 발주 시기 조정 △개발·운영 통합발주 허용 △조직·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책임형기술지원센터(NIA)를 통한 기술지원 등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사업관리자, 핵심 개발자 등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민간 일부 핵심인력은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사업관리와 품질확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리조직(PMO)·감리 제도를 보완해 고난이도 사업에 전문성을 보강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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