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정부가 미국에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한 뒤 희토류 수출 통제도 완화했지만 이는 ‘보여주기’ 식의 조치에 불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됐다.

희토류 공급 승인 속도가 실제 수요와 비교하면 너무 늦은 수준이라 사실상 수출 제재가 지속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9일 “중국이 다른 국가에 희토류 공급을 일부 승인했지만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불가피한 수준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4월 초부터 현지 희토류 기업들 및 고객사들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이를 공급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대응한 무역보복에 해당한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상대 국가에 부과하는 125~145% 수준의 고율 관세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 향후 무역 협상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중국은 이에 맞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압박하기 위해 도입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완화했다. 해외 기업에 수출 승인을 재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정부의 승인 속도가 글로벌 기업의 수요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늦어 희토류 수급 차질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희토류는 전기차와 반도체, 로봇, 군사무기, 풍력발전 터빈 등 다수의 핵심 산업에 활용되는 소재다.

만약 중국의 수출 통제가 장기화된다면 자연히 상당수 기업들이 차질을 피하기 어렵다.

테슬라와 포드, 록히드마틴 등 미국 자동차와 군수업체들이 특히 중국의 희토류 공급 중단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 왔다.

중국 정부가 일부 기업에 수출 승인을 재개하면서 리스크가 해소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공급 차질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당국의 승인 절차가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글로벌 기업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를 비롯한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희토류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결국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리스크가 당분간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 논의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력한 협상카드로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상의 공급 제한을 지속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컨설팅업체 트리비움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미국과 중국이 90일 관세 유예를 시작한 만큼 갈수록 많은 희토류 고객사가 승인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걷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