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 개헌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헌안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등을 포함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개선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놓은 것을 일단 환영한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하는 개헌 구상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해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2028년 4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당선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정치 개혁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또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구체적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대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 이 후보와 민주당을 겨낭한 듯한 개헌안과 함께 이 후보와 개헌을 약속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등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 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며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한 이재명 후보와 국민 앞에 문서로 확정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개헌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