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여러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인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규제혁신처를 세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분야에 반영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임시 이름)’을 지정해 신산업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해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사용 가능 단위 기간도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경제 공약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이를 중앙정부가 구현하는 ‘메가프리존’ 도입도 포함됐다.

메가프리존은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되는 곳을 의미한다.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 마련, 국가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 원 확대 등의 방안이 공약에 담겼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AI, 바이오, 양자와 우주산업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기술 3+1 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 100조 원 이상을 민관 펀드에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 등을 내놨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