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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김기춘과 조윤선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12-26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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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검, 김기춘과 조윤선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  
▲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서울 종로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두 사람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26일 오전 김 전 실장 자택과 조 장관 집무실과 자택 등 1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 전 실장 자택에 수사진을 보내 비서실장 시절 업무 관련 기록과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사무실과 관계자들의 자택 여러 곳도 압수수색했다. 대상지에는 조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 문체부 기획조정실과 예술정책국, 콘텐츠정책국 등 ‘문화융성’ 정책의 주요 부서도 대거 포함됐다. 이 가운에 예술정책국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부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의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공통된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그렇게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문화연대와 서울연극협회 등 문화계 관계자들로부터 고발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2014년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의 지원을 배제하고 검열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문화예술계 인사 1만명가량이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이 회의에는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2014년 9월 20일에는 ‘다이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함→수사’라는 메모도 있는데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을 특검에 넘겼는데 특검은 팀을 꾸리자마자 김 전 실장을 출국금지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 김기춘과 조윤선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특검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모철민 주프랑스대사(전 교육문화수석)을 겨냥한 수사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모 대사는 교육문화수석 당시 정무수석실에 받은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2014년 7월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갑자기 면직되고 이후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이 김희범 문체부 차관에게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사표를 받으라는 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깊숙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일은 2013년 4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한국마사회컵 승마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된 만큼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던 조 장관이 업무 영역과 상관없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은 구속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김 전 실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문체부 전 고위간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부위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김 전 실장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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