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분야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4일 과학기술인들의 연구 지원 방안을 담은 공약 '지금은 과학시대, 국정의 중심에 과학연구를 세우겠습니다'를 공개했다.
 

먼저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갖출 계획을 세웠다.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새로 만든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도 5년 안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R&D 투자시스템 혁신도 약속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적 심의·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부처와 출연연구소 사이 칸막이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더해 성공·실패 평가 등급이 없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 지표도 개발한다. 기초 연구에 대한 연차별 보고와 중간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은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 원까지 늘린다.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 대상도 현재의 10배인 1만 명까지 확대한다.

직무 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폐지해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 연구자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한 탄력적 대체 인력 지원에도 나선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