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사법권 남용과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으며 민주당 일부 의원은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과 해당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2명을 포함해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서석호 변호사는 증인 자격으로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으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영준 변호사 등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