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들에 5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8624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보조금 지급 액수는 민주당 265억3146만 원, 국민의힘 242억8624만원, 개혁신당 15억6554만 원 등이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대선 출마 후보자가 없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계상 단가(2025년도 기준 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마감일 뒤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배분기준은 우선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 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가운데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