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플랫폼 분쟁 신청 쿠팡 관련 건이 가장 많아, '거래상 지위 남용' 74.7%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5-06 15:49: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분쟁신청 가운데 3분의 1이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온라인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333건이었다.
 
플랫폼 분쟁 신청 쿠팡 관련 건이 가장 많아, '거래상 지위 남용' 74.7%
▲ 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 신청 333건 가운데 쿠팡 관련 건이 114건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사옥 타워730. <쿠팡>

접수건 가운데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관련 신청이 114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네이버 관련 접수건은 47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련 접수건이 4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2023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신청 접수 유형을 살펴보면,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이 전체의 7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대금 및 정산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구입강제·이익제공 강요 관련 분쟁, 거래거절 관련 분쟁 등 순으로 많았다.

오 의원 측은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많다는 건, 판매자-플랫폼, 판매자-판매자 등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상당수가 자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