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플랫폼 분쟁 신청 쿠팡 관련 건이 가장 많아, '거래상 지위 남용' 74.7%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5-06 15:49: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분쟁신청 가운데 3분의 1이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온라인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333건이었다.
 
플랫폼 분쟁 신청 쿠팡 관련 건이 가장 많아, '거래상 지위 남용' 74.7%
▲ 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 신청 333건 가운데 쿠팡 관련 건이 114건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사옥 타워730. <쿠팡>

접수건 가운데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관련 신청이 114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네이버 관련 접수건은 47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련 접수건이 4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2023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신청 접수 유형을 살펴보면,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이 전체의 7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대금 및 정산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구입강제·이익제공 강요 관련 분쟁, 거래거절 관련 분쟁 등 순으로 많았다.

오 의원 측은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많다는 건, 판매자-플랫폼, 판매자-판매자 등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상당수가 자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받겠다"
산업부 장관 김정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총력, 담합과 매점매석 엄정 대응"
CJ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K웨이브 사업 경쟁력 강화해 배당 재원 확보"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