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퇴행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27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으며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며 "새 정부가 국격 회복 과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안정한 정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며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멈춰 서고 뒷걸음질 쳤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힘겨워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을 기록했다"며 "민생경제의 지표인 소비지수는 역대 최장 기간인 11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이 제역할을 해내지 못한 점도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토록 경제가 어려운데도 국가재정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회피했고 오히려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라 곳간이 비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서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위한 정부 역할을 축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무책임한 부자 감세에 기인한 것으로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약한시킨 후과를 다음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 전 대통령은 "역사는 때로는 후퇴하지만 결국 전진한다고 믿으며 대한민국은 놀라운 회복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지난 3년간 퇴행의 시간이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퇴행과 전진을 반복해 온 역사도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며 "유능한 새 정부가 들어서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잇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국가와 민족을 공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감사를 전하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항상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에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