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정무위원회(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등 핵심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를 확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그동안 국회 논의가 지연됐던 대표적 법안으로 꼽혀 왔다는 점에서 후반기 국회 운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치권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무위와 재경위를 중심으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관련 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채비를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6월30일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 정무위, 재경위 등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운영을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맡았던 정무위와 재정경제위, 국방위 위원장까지 가져오면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입법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금융·자본시장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고 지적해 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전반기에 정무위와 재경위를 국민의힘이 맡으면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법안 처리가 상당히 저조해 민주당이 맡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개혁 입법 대부분이 이곳을 거친다.

재경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소관하며 국가 재정과 세제, 거시경제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다.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만큼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이곳에 계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무위의 법안 처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 대통령은 3월 국무회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 같은데 가서 빌든지 회의를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 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지만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누르기' 의혹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것이 주가 조작 아닌가요?"라고 적었다. 자본시장 후속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이 대통령이 거듭 메시지를 내놓았음에도 관련 입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대표적으로는 세 차례 상법 개정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법의 대표 후속 과제인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꼽힌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5월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 등의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과 수익가치를 반영해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줄여 기업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는 만큼 주가가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법안은 이러한 구조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저평가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경제 상임위 재편으로 관련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신주우선배정, 상장사 합병가액을 시가가 아닌 기업의 자산·수익가치 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하는 공정가액 도입 법안 등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자본시장 개혁 입법도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확보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최종 심사 단계에서 지연될 가능성도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남은 상임위원장을 맡아 국회 운영에 참여하더라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무위,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계류된 재경위,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는 이미 민주당이 주도권을 확보해 뒀다. 이에 따라 후반기 국회에서는 법안의 처리 여부보다 처리 속도와 입법 범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민주당의 후속 입법 일정이 구체화되는 7월 이후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비롯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들이 실제 처리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후반기 국회의 첫 경제입법에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확보한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주도권이 얼마나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 또 야당의 견제 속에서 어느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개혁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