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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성준 "한덕수 탄핵소추 즉각 추진 제안, 위헌·위법 행위 도 넘어서"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2025-04-22 14: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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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 즉각 추진을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지체없이 직무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탄핵소추 즉각 추진 제안, 위헌·위법 행위 도 넘어서"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제안은 최근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론이 확산하고 있는 데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러한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바라봤다.

진 정책위의장은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서 헌법을 위반한 바 있고 상설 특검 이행도 안 하는 등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러저러한 기우로 주저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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