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경영과학회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AI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새로운 IT 패러다임과 IT 산업 혁신 정책’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지정학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격변 속에서 IT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 정책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규제 개혁과 정부 역할 개선 △수요 지향 시장 개발 △산업 생태계 재편 등을 차세대 3대 혁신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통신요금과 주파수 등 기존 정책들은 ‘통신’이 아닌 ‘AI’라는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장 수요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AX(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플랫폼·미디어 정책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곽 교수는 "방송 미디어 분야의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의 정책적 목표가 혼재되면서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공성 실현 범위와 정책 목표, 규제 대상 미디어 등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분야의 경우 일부 사업자의 무임승차 문제와 AI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 등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수익 규모가 현행 ICT 기금 분담 사업자들을 넘어서고 있다"며 "플랫폼 OTT를 포함한 ICT 기금 통합 조성과 기금 분담 사업자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국가 AI 생태계 혁신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정부나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역할 분담, 민간과 글로벌 빅테크 간 제휴 지원, 주요 산업의 AX 촉진 지원 등 3대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모 교수는 "정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 등과 같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를, 민간은 AI 인프라 투자와 AI 서비스 사업화 등과 같은 시장의 역할을 각각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그래픽저장장치(GPU) 보급 사업은 ‘AI 생태계 교란’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이용 범위를 △국가 차원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학문적 연구 △국방과 같은 공공분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교수는 주요국이 AI 규제 관련 완화로 선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AI 혁신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보완 입법 △후속 입법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급변하는 AI 시대, 네트워크 진화와 국민 디지털 접근법 강화’를 주제로 네트워크 정책과 ICT 복지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AI 기반 네트워크와 6G 이동통신 진화를 위해서는 중장기 관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산·학·연·관이 원팀이 된 미래지향적 정책 실행기구 구성 △주파수 대역 정비와 광대역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파수 정책 수립 △AI 네트워크 지원 정책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AI 시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통신 요금 감면 체계를 ‘통신+AI 등 디지털 서비스’로 확대 △바우처 지급을 통해 취약계층을 능동적 소비자로 격상 △ICT 복지 기금 등 합리적인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리 기자